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일정한 비율로 토지가 줄어드는 감보율
by 킴대표님 2021. 11. 4. 17:19
감보율이란 무엇인가?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공사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일정비율대로 토지에서공출 받는 것으로 50% 이상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
공공단체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주의 토지를매수하지 않고 원래의 토지 비율만큼충당하는 제도이다.구획정리의 결과 일정한 비율의토지가 줄어드는 것을 감보율이라고 한다.